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실시간 정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실시간 정보

목차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안

 

지난 9일,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지 2개월만에 민주당에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가볍게 나온 말로 끝난게 아닌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난지원금을 베포할 것이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 명칭이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변경되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 역시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

2022년 3월에 있는 대선 투표에 앞서 각 후보들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강력한 무기로 쓰일 수 있지만 그만큼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제출된 2022 예산안은 위드코로나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보고서다."라며 "위드 코로나 전면 시행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등 세입조정이 이뤄지면

예산확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예산 증액 허가를 받을 수 있나?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6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선별지급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나눠놓은 예산액에서 증액되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국민 보편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재정당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예산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지원금 베포 가능여부를 결정 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및 지원금액

 

현재까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6차재난지원금)

은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전국민 100만원

지급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주장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부족하게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종 지급액이 1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지원금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해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1인당 100만원을 새로이 지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재난지원금을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지급했을 때 14조 2000억원이 들었고 지난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11조원이 들었습니다. 만약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주려면 약 52조원이 필요하지만

이미 지급한 25조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액수를 지급한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은 25조원 정도로

1인당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시했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확인해보면 웹사이트나 카드사 등을 통해 인터넷 신청과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등을 이용한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 지원제도 더 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202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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